반응형 공무원 겸직허가2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다음은 겸직허가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단체의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허가를 득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친목단체 : 만약.. 2023. 7. 15. 공무원의 겸직허가제도 알아보기, 영리업무란,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 샘플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제한 규정이 엄격하여 부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성이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