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소득세(의의, 특징, 공제제도 등)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얻는 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의 7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을 보는 관점, 각종 공제제도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전체 조세수입을 많은 비중으로 차지할 뿐 아니라 누진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는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파악, 열거주의)"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하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소소득(임금, 이자) 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가주택 보유로 인한 귀속소득, 이전지출(보조금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제도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 목적은 수평적인 공평성 달성입니다. 일정 요건을 정해 놓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소득획득비용으로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다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지출로 보고 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크기는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편익이 큽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예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소득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별세액공제도 존재합니다. 세액공제의 크기는 한계세율과는 무관하므로, 동일금액이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일세율 소득세

단일세율 소득세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인적공제 및 명백한 소득획득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단일세율 소득세는 일종의 선형누진세로 볼 수 있으며, 낮은 세율로도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공제액이 작음)되므로 소득분배 공평성의 수직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의 유인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일정한 구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누진세제하에서는 과세구간이 올라가서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소득은 불변임에도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구간과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인 인덱세이션(indexation), '지수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세이션이 이루어지면 인플레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억제 가능하지만, 1)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2) 조세수입이 감소하며, 3) 세수의 신축성이 저하되어 조세의 자동안정화효과(경기조절기능)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