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소득세(의의, 특징, 공제제도 등)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얻는 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의 7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을 보는 관점, 각종 공제제도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전체 조세수입을 많은 비중으로 차지할 뿐 아니라 누진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는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파악, 열거주의)"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하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소소득(임금,..
2023. 1. 10.